정부가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0년 이내에 금융 경쟁력을 세계 15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융합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이 국미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의 무한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도 개방됩니다.
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자유롭게 계좌이동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금융투자업은 연결회계기준으로 NCR비율이 적용되면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업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10년 안에 금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7%대에서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