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중의원 의석 ⅔ 이상을 차지한 연립 여당이 찬성해 법안이 표결 처리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인 상황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이 다음 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지막 관문을 큰 무리없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 표결을 던져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와 테러, 특정 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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