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금리는 정책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있다. 명목금리 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도 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 예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국제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명목예금금리가 마이너스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시중 은행에 돈을 넣으면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준다. 이런 이야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이 제로금리정책을 취했고, 일본 기업들이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자금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일본 부자들은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 맡기고, 보답으로 보관료를 주는 것이 예금금리의 마이너스 제도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일본에서 추진했던 아베노믹스와 달리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시중 은행에 예금자들이 자금을 넣으면 실물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남게 되고, 그러면 지급준비에 초과지급준비가 나온다는 것이다. 지급준비를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금자들의 수시로 요구되는 예금의 환매에 대해 디폴트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지급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자금 수요가 많을 때는 실물, 기업, 개인에게 대출해줘서 이자수익을 받았지만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은행은 이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FRB는 초과지급에 대해 0.25% 이자를 지급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초과지급준비를 FRB에 주게 되고, FRB는 시중은행이 예치했던 자금을 가지고 양적완화 정책의 국채 매입,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활용했다.
앞으로 테이퍼링을 하면 그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과지급준비율의 필요성도 줄어 결과적으로 금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시중 은행 입장에서는 초과지급준비 0.25% 이자로 인해 수혜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없어질 경우 은행 수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은행 수지가 약화되면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0.25% 금리를 산 것이 되니까 앞으로는 예금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예금자의 예금을 잘 보관했으니까 이제는 예금에 이자를 지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를 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과지급준비가 테이퍼링과 함께 이자가 삭감되면 은행이 수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마이너스 예금금리제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충격이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은 시대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린스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세계경제의 대통령으로 잘했지만 재테크부분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다. 그린스펀 FRB의장 이전에는 자금 수요가 넘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할 필요 없이 은행에 넣기만 하면 됐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예금금리가 10% 넘을 때가 있었다.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던 것이 2000년대 되면서 그린스펀 의장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저금리를 만들었다. 개인의 투자패턴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의 시대가 됐다. 저금리 시대가 되다가 2008년 이후 버냉키 의장의 들어오면서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제로금리 시대로 바뀌었다.
향후 FRB의장은 자넷 옐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금리, 저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증거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마이너스 예금금리제를 추진해왔는데 일부 시중 은행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독일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검토하고 있고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FRB의 자금 공급이 줄어드는 대신 시중 이 자금 공급을 유동해야 한다. 자금 보존 차원에서 마이너스 예금금리제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나라, 하나의 경제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중앙은행 격인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제가 되면 국제 간 자금흐름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 문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만약 마이너스 금리제가 검토돼서 시행되면 신흥국도 경제 성장이 선진국보다 높고, 물가 부분도 선진국보다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금 금리가 빠르게 인하할 것이다.
예금금리의 마이너스제가 실시되면 머니무브, 그레이트로테이션이 현실로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예금 부분에 빠져나온 자금은 뚜렷하게 대체 수단이 없다면 현금으로 보관하게 될 것이고 현찰 움켜쥐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기업에 자금이 정체가 돼야야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 성장이 되면서 부가가치, 고용창출이 되는 것인데 마이너스 예금제에 의해 시중 자금을 어디에도 투자하지 못하는 노마드 현상이 나타나면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기에도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한다. 한국은 증권사보다 시중 은행이 발달했는데 만약 예금금리에 마이너스제가 도입되면 시중 은행에 예금을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의 중계회사, 시중 은행이 수축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화의 가치가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통화에서 보면 가치저장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화폐가 거래의 편리성에서 더 편리하다. 더구나 지금은 모바일폰, 인터넷 등 증강현실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더 편리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엊그제까지 500달러였는데 오늘 900달러까지 폭등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트코인, 비비큐코인 등 코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태고, 현찰 대신 지역화폐, 각종 마일리지, 포인트제 소위 대안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화폐생활이 크게 변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입지, 금융사의 역학구도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마이너스 예금금리제가 도입되면 금융 환경이 굉장히 변할 것이라는 점을 중앙은행, 각 시중 은행들이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