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 해외투자 '철퇴'

입력 2013-11-26 16:24
<앵커>

앞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500억원 이상 해외 신규투자시 국회 상임위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2010년 인수한 영국 석유개발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

석유공사 투자금액은 4조원이 넘는데 지난 6월 순자산가치는 3조 6천억원으로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집니다. 호주와 캐나다 계열사에 대한 투자 손실액이 각각 8천억원과 1천2백억원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현재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해외 투자회사 148곳 중 절반이 넘는 86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5년 동안 투자 손실액은 무려 2조 8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해당 공기업 부채 증가는 물론 나라 빚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이 500억원 이상 해외에 신규투자할 경우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추미애 / 민주당 의원

"에너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해서 천문학적 부채가 발생하고 있고, 국부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이번에 500억원 이상 해외투자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국회 관련 상임위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부채관리 목표만 담겨 부실 해외 투자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