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적에 급급해 무리하게 계획을 잡으면서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물량이 5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미착공된 물량이 49만8천호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사업승인을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22만호에 달했습니다.
이들 미착공 공공주택 49만8천호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이 22만호로 44.2%를 차지했고, 국민임대가 16.9만호로 33.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사업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지체되다보니, 공공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매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분양주택의 기금운용계획은 7만호를 계획했으나, 주택종합계획은 5만5천호, 78.6% 수준으로 공급계획을 축소했고, 이마저도 실제 공급물량은 4만5천호에 그쳤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매년 사업승인된 물량의 착공이 지체될 경우 사업효과가 지연·왜곡되어 서민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목표로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