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책연구기관 KDI가 주요 정책 쟁점마다 기획재정부를 편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지나친 특정 부처 편들기로 인해 KDI가 공신력을 잃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열린 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토교통부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G20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란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까지 내가며 발끈했습니다.
연구기관마다 SOC 수준에 대한 의견차가 크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KDI는 한국은행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같은 저물가 국면을 예측하지 못해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는 등 통화정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기확장 정책에 나서라는 겁니다.
KDI의 이같은 특정 부처 편들기에 대해 일각에선 부처간 파워게임에서 기재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안팎의 질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 충돌을 제때 조정하지 못한게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주요 정책 쟁점에서도 기재부가 번번이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 면세점의 구매한도 인상을 놓고 벌어진 정책 대결에서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기재부의 계획 역시 국토부에 밀려 201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경제 정책을 주도해야 할 기재부가 이처럼 밀리자 현오석 부총리 등 주요 장관을 배출한 KDI가 지원에 나선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부처 편들기 같은 KDI의 편향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자칫 연구기관의 생명인 공신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