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 정부가 억지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자칫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돌파구다' 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종 예산을 투입해 소관 산업을 육성한 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자리 창출 효과로 발표하는 일이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실효성이 적어 예산 낭비에 그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으로 늘린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정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의장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도 참여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조언을 했습니다.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가 확립되면 저절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 활동을 보면 규제를 푸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새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는 자동차 같은 기존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관련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병윤 회장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U(유비쿼터스) 일자리 혁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사고의 대전환을 해서 예산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신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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