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중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을 2/4분기에 7.5%로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이때 당시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로 떨어져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착륙 문제, 경제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 중진국 함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나왔다. 이런 문제가 최근 많이 완화된 것은 3분기 성장률이 7.8%로 소폭 회복됐다.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된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4분기 성장률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의 둔화세를 감안해볼 때 다소 둔화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 2중 전회에서는 보통 권력, 인사 문제를 정리한다. 이번에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지금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추스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은 정부 지향, 과감한 서구 선진기술 도입, 대외개방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무엇보다도 중국의 인구 폭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산아제한정책이 성장통을 풀기 위해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중국이 추가성장동력, 경제 발전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이번 경제와 관련된 3중전회 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보통 초기 단계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다. 생산함수에서 성장률을 올릴 때는 크게 노동과 자본인데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끌어내는데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경제를 끌다가 단계가 막히면 그때부터는 생산요소의 질적 재고 문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내연적 성장 단계다. 초기에는 외연적 성장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내연적 성장 단계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3중전회를 통해 중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끌어올리는 배경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서구 기술개발 도입, 대외 개방 정책을 하는 것은 초기의 외연적 성장 단계가 많은 성장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초기의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루이스 전환점이다.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면 성장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산아 제한을 완화한 것은 외연적 성장 단계의 장점을 더 끌어가는 것이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구 선진기술 도입, 대외 개방 정책을 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 1차 경제개발 이후 우리의 농촌인력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루이스 전환점을 알 수 있다. 외연적 성장 단계는 노동력 공급이 중요하다. 노동력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과 도시에 맞춰서 노동력 공급이 될 때 임금까지 상승하면 초기 외연적 성장 단계의 강점이 되진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외연적 성장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잉여노동력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한다. 무제한으로 공급하면 인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농촌에서 낼 수 있는 잉여노동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당연히 임금이 상승한다. 임금을 많이 주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 부동산 투자, 금리 인상, 세제 인상, 자국통화 강세 등 5중고에 휩싸이는 성장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루이스 전환점이 초기 경제 발전 단계의 경제의 강점을 가져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타파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중국 경제의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보통 중국 기자의 성장 경로를 이야기할 때 루이스 전환점을 많이 이야기한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속에서 세계 경제의 하향조정을 끌어내는 것이 브릭스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중국은 0.2% 하향조정한 데 반해 러시아, 브라질은 1.3%, 인도는 1.7% 대폭 하향조정했다. 브릭스 국가가 세계 경제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은 그나마 괜찮다. 결과적으로 루이스 전환점 타파가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시키면 최대 2,000만 명 정도의 노동 인력 공급 효과가 있다. 중국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연적 성장 단계에서 추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구 기술개발, 대외 개방은 루이스 전환점 타파에 따른 산아제한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점을 보일 경우 보완해준다.
브릭스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브릭스에 대해 연연해하는 시각을 빨리 타파해야 한다. 내년 전망치를 보면 브라질이 1.3% 하향조정 속에 2.3%, 러시아도 2.2~2.3%다. 이것보다 4배나 잘 사는 미국이 장년층에 속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2.9%, 브라질은 2.2~2.3%라면 경제 발전 단계가 올라가서 나이가 들고 있는 미국 경제가 오히려 탄력이 높은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국가 대부분이 경제 발전 연령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져 경제 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경제 중심축이 브릭스에서 프런티어 마켓으로 전환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간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축, 프런티어 마켓, 브릭스와 선진국 간 수렴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빨리 읽고 브릭스에 연연한 시각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주식이 잘 간다고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두 기관에서 내년 성장률을 갈수록 하향조정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조정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가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칼 아이칸의 주장이고, 경제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양적완화 정책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자넷 옐런의 입장이다.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은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자넷 옐런이 왜 양적완화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주식에 전향적 입장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낙관론에 편승하는 시각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