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하반기 GDP갭이 회복되면 금리인상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예상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한국은행 기자단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중앙은행이 제시한 GDP갭이라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는 내년 하반기에 GDP갭이 마이너스를 벗어나면 금리가 인상 될 것이라는 선제 안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지표를 바탕으로(Data dependent) 선제안내(forward guidance)를 해 시장이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더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언급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특정시점에 금리가 높아진다고 시장이 인식하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만한 동력을 사전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설명입니다.
김 총재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더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서너개의 업종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머지 업종은 다 적절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비가격 경쟁력이 강해진데다 국내 수출의 일본 의존도가 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양사태 한은 책임론에 대해 김 총재는 "동양사태가 돈이 많이 풀려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린 곳이 여러곳이 있어야지 왜 한두군데 있는 것이냐"며 "(통화정책은) 하나의 경제주체가 아니라 경제 전체로서 평균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의 감독권으로는 동양사태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만한 현상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앉아서 동양사태에 가서 그것을 잡아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감독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과거 리먼사태나 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LTV, DTI와 같은 규제를 도입한데다 소득분위 중 3~5분위가 거의 모든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 차원에서는 (위험)규모가 크지 않고, 다만 개인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접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가계부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우리 사회의 금융안정에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끼어들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잠재 위험인 '고령화'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큰 위험을 안고 있지만 옆나라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변화에 적응력이 크다"며 "우리가 그런 환경에 대해 사회를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꾸만 움츠리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