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돈을 무제한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골자다. 그동안 제로금리정책, 정부의 재정지출증대 정책 등 모든 정책을 썼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잃어버린 20년, 30년까지 우려되는 것이 과거 중의원 해산 직후 일본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가 돼야 하는데 엔화 강세가 돼서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렸다.
일본 경제의 상징성이 강한 수출이고, 일본 경제에서 가장 고질적 문제는 안전통화의 저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야 하는데 시장에 남겨두면 거꾸로 엔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한 것이 아베노믹스다. 종전보다 상당히 새로운 정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기대가 높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특히 시기적으로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경제가 주춤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평가할 때는 엔저가 가장 핵심이다. 1년 전 엔/달러 환율이 78엔이었고 올해 6월 말까지만 해도 104엔까지 가서 통화가치로 보면 28% 정도 미 달러에 대해 엔화 약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일본과 미국, 선진국 통화 간 28% 엔화 약세를 도모하는 것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국방비 부담 지출을 일본에 분담시키는 과정에서 바겐이 있었다는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하반기에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보다 달러당 96~100엔으로 오히려 6월 말보다 낮아졌다. 1/4분기에는 4%, 2/4분기에는 3.8%, 어제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1.9%로 나왔다. 어제 경기부양책 때문에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올해 5월 말 니케이지수가 16,000까지 가다가 지금은 14,800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베노믹스의 추가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 회의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지브리의 저주설이 나왔다. 지브리는 일본 최대 만화 엔터테인먼트사로 지브리에서 만화영화를 상영하면 공교롭게도 금융시장이 항상 좋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의 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지브리의 저주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번에도 지브리 만화가 상영해 주가도 떨어지고 엔화 강세가 되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9%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에 지브리의 저주가 일본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
10월 이후부터 세 가지 독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에서 독배설은 과거 절대왕조 시절 권력을 반했을 때 독약을 먹는 것과 다른 의미로 자기가 스스로 판 우물에 빠지는 자충수에 빠지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둔 자충수는 엔화 약세, 소비세 인상, 자국만의 이익만 구하는 먼로주의다. 엔화 약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샷 부스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되지 않고 한번에는 하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나중에는 더 힘들게 된다. 소비세도 일본 하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는 국가라도 주변의 국가와 함께 협조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주변 국가의 저항을 일으킨다면 경제회복에 도움되지 않는다.
1년 전 제2의 유럽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그만큼 일본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220%였는데 1년 후인 현 시점은 GDP 대비 250%로 더 악화됐다.
그리스 170%, 한국은 34%로 우리의 8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무역수지 흑자 덕분에 재정적자를 커버했지만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5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 재정적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 확대되다 보니까 캐쉬플로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2의 유럽재정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층이 자기의 정권 연장과 관계없이 본인을 희생해서 일본 경제를 위해 대승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난맥상을 보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는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일본 경제를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의 집권층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쪽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정치 2세대로 정권에 대한 맛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집권층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따라 다음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개혁 가능성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못 얻으면서 아베노믹스가 1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을 생각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감안해 3분의 1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엔화대출을 갖고 있으면 3분의 1은 갖고, 3분의 1은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바꾸고, 3분의 1은 엔화대출을 노출시키면 원/엔 환율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다 대비할 수 있다.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일본의 주가가 50%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참의원 선거 때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둬 엔저가 120원까지 간다고 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만큼 일본의 주식에 대해 추격적인 매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