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SOC 기반을 확충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는데다,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위기의 순간에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해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 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낱낱이 공개할 방침입니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