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농작물재해보험

입력 2013-11-11 15:58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5년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높은데다, 아직까지 적정 보험료 수준도 알 수 없어 민간 보험사들은 직접적인 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자연재해로 쌀이나 사과 등 농작물 수확이 피해를 입는 것을 대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의 생활안정을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가입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올해는 가입 1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은 한번도 1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 OO보험사 관계자

"워낙 손해율이 높은데다 노력한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손해율 100% 넘는 것은 상당히 쉽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NH농협손보만 판매하고 있는 상황.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사업안정화가 되지 않아 다른 민간 보험사는 재보험 형태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손해율이 180%가 넘는 부분은 국가재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손해율이 400%에 육박하자 올해부터는 150~180% 구간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보험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일회성 대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보험연구원 관계자

"손해율이 적정선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적절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제대로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는 손해사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보험통계를 모아 요율을 산출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농작물보험의 새로운 보장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 5년의 통계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장 품목은 해마다 5개씩 늘어나고 아직까지 별도의 통계전담 조직도 없는 상황.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 12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손보사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