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소급적용 불발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처리가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결국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방세수 보전방안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지방세 수입감소분인 2조4천억원을 다 주는데 주는 방식을 '법률을 바꿔서 주느냐, 예산에 반영해서 주느냐'의 문제"라며 "빚을 얻어서 줄지, 갖고 있는 돈으로 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인데 '갖고 있는 돈을 내놔야지, 빚을 얻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야당)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취득세 인하를 처음 꺼낼 때부터 우리는 사전적, 제도적으로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전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예비비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제도화해서 지원하라'는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0·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안행위로 배정받아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