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과 600억원, 400억원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내놓은 매출액 기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됩니다.
이는 일본의 99.0%, 미국 99.7%, 독일 99.5%보다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정책과도 크게 배치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상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 비중’과 ‘부가가치’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대거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고쳐서 상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 4천개 육성을 정책목표로 내건 바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 비중 유지를 위핸 매출액 기준은 최소 2천억원 선"이라며 "정책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더많이 반영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