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대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등 부실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양그룹의 예처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부실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는데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동양사태를 계기로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련제도 개선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그간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부실 사전방지 관련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노출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제정 이후 12년간 전면개정이 없었던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우선 사전 관리체계 정비 차원에서 주채무계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구조평가 방식을 개선하며, 관리대상 계열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약정거부 및 약정 미이행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약정체결 유인책으로 은행권 지원 근거도 담을 예정이다.
<앵커>
이번에 나온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동양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시장성 차입금 관련 내용이 없는 데,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단순히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대기업 그룹을 주채무계열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상 한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이번 제도개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신용평가제도 등 시장 규율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채무계열이 확대될 경우 그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대기업 그룹이 향후 주채무계열에 포함돼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앵커>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는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부실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이나 처리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답변>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동양그룹 이외 다른 그룹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는 과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동양 이외의 움직임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앵커> 관리채무계열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우 일각에서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가칭) 관리대상 계열’ 선정·운영과정에서 채권은행 등에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해 낙인효과를 방지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언론을 통해 약정체결 대상의 경우에도 보도돼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만큼, 이를 포함해 신설되는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도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앵커>
끝으로 동양사태와 대기업 부실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향후 금융위원회 대책마련과 대응방향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
<답변>
향후 동양사태 재발 방지 및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 방안을 시작으로 시장 규율 강화 방안 등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다.
<앵커>
동양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동양사태에 대한 면피용이 아닌 근본적인 기업부실 사전방지 대책이 마련돼 더 이상 이러한 일로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