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일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