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69%만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2015년에 서울시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조5천47억원으로 추산되며, 31%를 적용하면 서울시가 4천65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