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설계사의 책임이 없는 보험 해지에 대해서도 100%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계약이 발견됐습니다.
김 의원측은 "교보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에서 불공정약관이 들어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인 만큼 공정위는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