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미흡한 세수관리로 받을 수 없게 된 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정부의 세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2012년도 국토부의 세입불납결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불납결손액 약 64억원 가운데 시효완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금액이 약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채권회수에 무관심한의 태도를 보인 국토부의 미흡한 세수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채권회수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러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의 세수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기재부, 안행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