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청 자회사와 다름없이 내부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2006년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합회'를 설립했고, 이 법인이 지난 2010년 자회사인 (주)KC NET을 설립해 이 같은 내부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KC NET은 2010년 6월에 설립해 올해 최근까지 3년 반 동안 175억 4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지만,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며, "국가 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