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업, 성과급 잔치속 요금인상

<앵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요금인상을 통해 부채를 메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방만경영을 통해 성과급잔치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는 고스란히 빚만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돗물 요금이 10%넘게 오릅니다.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의 경차와 출퇴근시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대폭 줄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무료통행 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부채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부분이고 아직 세부적인 안이 결정되거나 진행된 것은 없다. 향후 정부와 협의가 진행된 뒤에 결정할 부분이다."

수자원공사 역시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2.5%를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요금인상분이 서비스 개선에 쓰이지 않고 성과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

"말로만 적자다 하는데 (적자가)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불필요한데 요금이 소요되는 부분도 많다."

실제로 26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난해만 7백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5년간 3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수자원 공사 역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2009년 2조9천억원에서 올해 13조 9천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장 연봉은 42%, 상임이사 연봉은 27%나 올렸습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부실 공룡의 자구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