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간을 모두 유료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기준으로 매년 조정하는 방안을, 수자원공사는 국내생산 재화와 서비스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