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잇따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선 건 외환보유고에 크게 의존해왔던 외환정책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묻지마 달러 쌓기'에서 벗어나 통화 스와프 등 국제공조 확대로 방향을 튼 정부의 달라진 외환정책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초 내놓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보고서입니다.
발행인은 당시 KDI 원장이던 지금의 현오석 부총리입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개별국가 대응방식인 외환보유고 쌓기 대신 국제공조를 통해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외환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과도하다는걸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입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는 단기유동외채를 상회하는 수준이면 된다는게 KDI의 판단입니다.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369억달러로 1200억달러 수준인 단기유동외채의 3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선 외환보유고는 기회비용 상실 등 사회적 비용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터뷰> 정대희 KDI 연구위원
"기존에는 위기 때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외환보유고의 편익 쪽에 비중이 많이 가 있었는데 평상시를 생각해보면 편익도 중요하지만 외환보유고 유지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근 아시아 자원 부국들과 잇따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나선 건 달러 의존도를 줄여 외환보유고 쌓기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보다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 낮추기와 원화 국제위상 높이기를 위한 정부의 탈외환보유고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