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여·야, 어린 아이 문제 놓고 '정쟁'

입력 2013-10-22 17:29
<앵커> 지난주에 이은 서울시 두 번째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부채 7조원 감축'을 놓고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아이 키우는 문제를 놓고 어른들이 싸우는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 공격과 감싸기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주 국토교통위 국감때에 이어 박원순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던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유아독존'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재정자립도와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난 수십년간의 국가 근본정책을 뒤집는, 이것을 부정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현재 8대 2로 돼 있는 지방비와 국비 비율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를 6대 4로 낮추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공격에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에 맞서 서울시 입장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인터뷰> 문희상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가보조율 20% 인상안을 가지고 정부가 10% 인상만을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지난 국토위 국감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질타했던 박원순 시장의 부채 감축공약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먼저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인터뷰> 김현 민주당 의원

"정치 쟁점화됐는데 취임 후에 부채가 9천억원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부채와 채무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7조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잘못됐다는 것 제가 알고 2011년 12월 1일 시민들에게 부채가 아니라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무상급식 도입에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까지.

어린이들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민망한 정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