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지역주민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에서 작년에 시행한 '제5기 원전기술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자들의 취업률을 두 배로 뻥튀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성원전은 지난 2009년부터 ‘원전기술 인력양성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업무협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수료한 5기 수료생 68명 중 원자력교육원(현 인재개발원)에 신고된 취업률은 100%였지만, 실제 취업률은 50%(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허위 취업률 신고는 2011년 11월 25일 수료한 4기생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는 실제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과정 중에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훈련센터 강의를 한 일부 한수원 직원 9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받아서는 안 될 강의료 1,94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직원2명은 실제로 강의나 시험 감독을 할 수 없는 출장기간에도 강의료 23만원을 수령해 갔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년간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76억 7,400만원을 엉뚱한 외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 주변지역인 경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 중 20개 업체가 주점.다방.낚시점 등 도저히 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곳이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해당 지역 업체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전체 발전본부별로는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울진원전이 2개로 가장 적고, 고리 12개, 월성 20개, 한빛 24개 업체순으로 총 58개 업체로 파악됐으며 이 중 한 개 업체를 제외한 57개 업체가 지난 3년간 총 250억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소재한다고 밝힌 A업체 소재지에 한수원이 작년 6월과 7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점과 다방이 영업 중이며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B업체 소재지의 경우 민박집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런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