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갈길 바쁜 금융감독당국이 국정감사에 발목을 잡히면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으면서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0.17 국정감사)
"이들 현안 과제들은 “금융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산업은행법”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없이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 제출되어 1년 넘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법'은 4년만에 통합 산업은행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2금융권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분리 강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가 동양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자칫하면 리더십 공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동이 국감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낳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모두 그동안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달 두 기관의 종합감사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면서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금소원 분리로 가뜩이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답답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각 업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이 산적한데 당국이 움츠려들면 금융권도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는데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한달 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동양사태에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과 현안처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