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OTRA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의전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기업들로 부터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 대한 산업위 국감은 해외 무역관의 과잉 의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상훈 / 새누리당 의원
"해외 무역관의 경우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조사, 상품 대외 홍보, 국내 산업과 기업의 교류 협력 등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요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잉 의전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최근 3년간 KOTRA 무역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원 1,829명이 무료로 의전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무역관을 통해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최소 3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KOTRA 무역관이 지나친 의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인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외 무역관장은 1년가까이 여직원들을 20여 차례 성희롱했지만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전정희 / 민주당 의원
"윤창중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추태와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인터뷰> 오영호 / KOTRA 사장
"소정의 절차에 따라 파면, 해임 다음의 징계인 강등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에 대한 국감에선 수출보험 사고 관련 신용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진복 / 새누리당 의원
"이기찬의 '무역실무' 책 60페이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반면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D&B와 같은 신용정보 전문업체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무역보험공사 입장에선 정말 부끄러운 일"
이진복 의원에 따르면 K-sure는 최근 5년간 수출보험 사고가 763건인데 신용평가 정상등급에서 발생한 사고가 80%에 달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무역보험지원 현황을 보면 총 지원액 851조원 중 90% 가까이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채익 /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심각하다.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인터뷰> 조계륭 / K-sure 사장
"금액면에서 (중소기업) 20% 정도가 증가했고, 업체수도 증가했다. 비중도 올려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은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유현국 KOTRA 감사에게 "KOTRA 국가정보에 대해 국정원과 협조하느냐"고 질문해 국감장이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