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적에도 금융위원회가 1년째 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담보평가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해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지난해 8월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논의중이라는 답변만을 내놨을 뿐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정무위 소속 강석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전국 16개 시중은행들이 담보물을 감정사 없이 자체 평가한 비중은 가계 담보대출의 67%, 기업 담보대출의 77%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 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 역시 모두 61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단 한명도 없는 은행도 5곳에 달했습니다.
강 의원은 "담보자산 평가는 금융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평가 비중을 높게 유지해 왔다"며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