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22%)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최저한세(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의 소득금액은 26조9,080억원, 이중 총부담세액은 3조4,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입니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다도 4% 포인트 낮으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2.1%보다 0.8% 포인트 높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면서 "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40.9%로, 전체 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