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이 90여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국세청은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94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인(5년 누적 법인 수 1350개)은 법인세로 모두 10조6722억원, 연평균 2조1344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평균 79억533만원을 법인세로 낸 셈입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판단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