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성희롱·성추행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 고위 간부가 여직원 및 여성인턴 직원들에 대해 20여건 성희롱을 일삼다 지난 7월 강등 조치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8월 워싱턴 무역관장으로 부임해 불과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차례 성희롱하고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 행각을 일삼은 것이 직원들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비위 사실은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재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가 발생했으며, 이 중 63%(20건)이 감봉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 됐다며 '주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에 대해 법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엄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 한수원 비리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산업부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