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국내 은행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이 위탁금액 3조2천950억원 중 계열사인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에 3조300억원을 위탁하는 등 위탁자산비율 92%로 위탁자산 몰아주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총 16조4천472억원으로 이 위탁자산 중 계열사에 대한 위탁비중은 11조원, 약 67%를 차지합니다. 신한은행의 뒤를 이어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4천억원중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3조2천억원을 위탁해 위탁자산 비율 73%를 차지했고,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4천831억원 중 우리자산운용에 2조4천631억원을 위탁, 위탁자산비율이 71%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과 우리, 신한은행이 같은 계열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한 비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이와 달리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경우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가 없고,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 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국내은행들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 위탁자산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열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들이 자산운용위탁시 계열사인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열사 위탁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에서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최종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의 자산운용사 선정기준과 절차, 심사과정이 투명하도록 지도해 특정 자산운용사에 위탁이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