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지 석달이 지나갔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겠다는 기업은 많지만 문턱이 여전히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7월8일 브리핑)
"부실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하되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채 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고 싶어도 투자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CBO(P-CBO)를 내년말까지 6조원 이상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달이 지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9월초 2,5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 실적이 전부입니다. 차환수요가 있는 기업 가운데에는 한라건설만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신보는 10월 하순에 현대상선 등이 참여한 2차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도 1차 때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해운,조선업종의 회사채 만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만 4조원이 넘고 내년 상반기에는 6조원에 달합니다. 내년초에는 기업들의 '돈맥경화'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게 불을 보듯 훤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문턱도 여전합니다.
해운사들로 구성된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9월말 금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P-CBO 편입요건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해운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유동성 공급이 먼 나라 얘기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P-CBO를 발행할 경우 '문제기업'으로 분류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극적인 지원을 꺼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또 다시 자금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채 시장을 살리려면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