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기준 폐지 및 대출금리 대폭 인하…12월 20일까지 대출신청 마감
대표적 교육 공약인 ‘반값 등록금’ 계획이 수정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공약인 '대학 반값 등록금'을 수정한다고 고시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등록금 총액(약 14조) 기준으로 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부담 3조원을 뺀 4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엔 3조185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애초 계획은 2014년에 반값등록금을 실행하는 것이었지만 빠듯한 예산을 이유로 사업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1년 늦춰지면서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와 사회연대은행은 올 연말까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환 및 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간 200억 원 규모로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대학(원)생이 학자금 부채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학자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착한 학자금 대출'은 지난 9월말까지 총 2,014명에게 100억 원의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했으며, 오는 12월 사업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했다.
이번에 개선된 대출조건은 성적기준(기존 C학점 이상)을 폐지하고, 대출금리(기존 연 3.0%/페이백 1.5%)를 연 2.0%/페이백 1.0%로 대폭 낮췄다. 변경된 대출 조건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학자금(등록금) 대출 및 전환대출은 소득 7분위(월소득 약 450만원) 이내 가정의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사회연대은행 콜센터(1588-4413)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liscc.bs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원(전환대출과 학자금 대출 합산)까지 이며,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이자납부 총액의 50%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상환조건은 전환대출은 3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신규 학자금 대출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국민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년 간 1조 5천억원을 조성, 생명보험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조성된 재원은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금융보험 교육, 장학사업, 청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자살 예방 지원, 사회복지단체 차량지원, 저소득치매노인 지원 등 전 연령을 아우르는 사회공헌활동에 쓰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