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학급 담임'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교육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10만8천728개 학급 가운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은 1만6천541개로 1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비율이 19%로 10개 학급 가운데 2개 학급에 해당됐다.
배 의원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 교사를 우선적으로 담임에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휴직자 결원 보충', '정규 교사 부족'을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 의원이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 교사의 절반이 넘는 58%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직교사 부족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정 의원은 “정규 교사의 담임기피로 ‘을’의 신분인 기간제 교사는 억지로 담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고,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안정성이 떨어져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학교장들이 담임을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정규 교사를 먼저 배치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정규 교사들의 행정잡무를 줄여줘 정규 교사들이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학급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