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지금 시점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작년 10월에 제18차 공산당의회에서 확정됐는되에 9월에 확정된 상태에서 벌써 1년이 됐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들어오면서 중국의 경제정책의 골격을 리커노믹스라고 한다. 일괄적으로 시진핑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리커노믹스라고 한다.
유행처럼 근혜노믹스, 아베노믹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 경제정책을 추진한지 9개월됐다. 정책 시차를 9개월로 감안할 때 지금 시점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으로 보더라도 중국 경제를 평가할 시기다. 리커노믹스는 개도국에서 보통 취하는 경제정책 방식과 다르다.
최근 중국 경제는 경기부양 없이 경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부양책 없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대전환을 했다는 의미다. 과거에 경기부양책 하면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리커노믹스는 총수요 관련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경기정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공급측 경기 주체들의 능력을 고양시켜서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측면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증세보다는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제를 창달하는 쪽으로 경기를 부양했던 것이 리커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대책을 추진한지는 9개월 됐다.
지금 중국 경제가 숨통이 터지고 있지만 리커노믹스가 출범할 당시,시진핑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중국 경제를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다. 단기적으로 경착륙, 중진국 함정 등 작년 12월 이후부터 올 1/4분기까지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다. 성장률이 7%대 잠재성장률이 7% 밑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착륙 우려가 나왔다. 중국 1인당 GDP가 5,000 달러가 넘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 바로 필리핀, 아르헨티나가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부동산은 거품이 많이 발생했고 인플레 압력도 상당히 높아 1980년대 미국과 상황과 비슷하게 됐다. 그때도 경기는 둔화됐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과거 경제정책의 주 처방수단인 총수유를 관리하는 정책, 즉 케인즈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리커노믹스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는 아서 레퍼가 소위 레퍼곡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공급에서의 감세, 시장 경제의 창달, 작은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식으로 수요보다 공급측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유명한 레이거노믹스다. 중국판 레이거노믹스, 즉 리커노믹스를 추진한 배경이다.
풋과 콜의 개념이 다소 다른 개념이다.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인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여기에 러시아의 국가 디폴트 상황이 겹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때 당시 세계 중앙은행격 역할을 했던 사람이 Fed의 앨린 그린스펀 의장이다. 이때 모라토리움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긴축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지만 세 차례 거쳐서 금리를 인하시켰다.
금리를 큰 폭으로 세 차례 인하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그린스펀이 힘을 실어주고 경기회복에 도움되는지 '풋',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고 그린스펀의 금리인하가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콜', 부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린스핀펀 풋', '그린스핀 콜' 이야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나왔는데 이후에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이 이야기가 유행처럼 지금까지 오고 있다.
중국 경제도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7% 떨어지는 것이 정책의 대변환를 모색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당시 리커노믹스가 종전의 경제정책보다는 상당히 획기적 방안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도움될 것이고 리커창 풋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것이냐가 종전과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리커창 콜' 이야기가 논란이 됐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정 적자 문제도 로코프 독트린과크루그먼 독트린이 있었는데 재정 적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자가 되면 지출 축소하고 긴축해야 한다. 이것이 로코프 독트린이고, 적자가 됐을 때 오히려 힘을 실어주줘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마찬가지로 버냉키 의장이 들어왔을 때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1998년 세계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대폭 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버냉키 의장도 제로금리,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대폭 풀었다. 기존의 시스템과 시장을 무시한 아주 획기적 대책이었다. 원래 획기적 대책은 경제 주체 입장에서 불안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가 과연 세계 경제에 힘이 될 것인지가 그린스펀 풋, 6년 전에 대폭적으로 추진했던 버냉키 정책이 미국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가 버냉키 풋이다. 이것이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인지,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더 풀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버냉키 콜이 아니라 버냉키 콜로 출구전략까지 논의되는 상태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때 당시 버냉키 콜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루비니 교수다. 루비니 교수는 6년 전에 굉장히 의기양양했지만 지금은 과연 석학이 맞느냐는 시각까지 나올 만큼 입장이 바뀌었다.
정책 시차가 9개월이면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다. 중국은 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다른 개도국과 달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경제의 주력업종인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주력업종이 살아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상반기까지 7% 하다가 지금의 성장률 예측기관에서는 대부분 8%대도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 수준은 가능하고 그만큼 중국 경제가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고 있다. 다른 요인도 결부돼있지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보면 주력업종이 살아나고 경제에 대해서 전망은 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이고, 시장의 반응은 대외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은 리커창 콜이 아니라 리커창 풋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초기 단계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베 콜보다는 아베 풋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다. 그린스펀, 버냉키, 리커창이 풋이 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경제 주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게 여유를 주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모색하는 것이 증세다.
소비세 인상인데 감세해서 경제 주체들의 공급능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정반대 시각이다. 지금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고, 또 상반기에 아베노믹스가 선방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베 풋이 될 것이냐의 시각에는 상당히 회의적 시각이 많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 방향이 버냉키 풋, 그린스펀 풋, 리커창 풋의 정책 수단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대 시각이 많다.
다른 나라의 정책은 총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능력이 부족했고 시장상으로 보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를 끌어주는 정책이 바로 노믹스 개념이다. 근혜노믹스의 실체는 이명박 정부의 축소 균형 상태에 있다. 공급 능력도 축소됐고 총수요 능력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근혜노믹스가 출발했다. 그 당시 공급 능력도 배양해야 하고 총수요도 진작해야 하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공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라는 경제에서 보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키웠다. 그 다음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 예산안 재편보다 Can Do 정신,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순수 경기적인 측면에서 정책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문제는 정책 처방이 잘 가더라도 정치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복지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과 조화가 안 되는 것이다. 순수한 측면에서 정책방향은 잘 잡혀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 평가다. 다만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정치권의 발목, 제때 해결해줘야 하는데 발목만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정책들과 조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대책을 잘 하더라도 다른 측면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 처방은 현실 진단을 토대로 해서 공급 능력을 키우고 수요도 같이 키우는 정책 처방은 잘 됐지만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