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짓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산단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개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해 분양가를 최대 63%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고급인력이 모여있는 도시지역에 산업단지를 새로 지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착공된지 30년이 넘어 노후산단으로 분류되는 단지를 포함한 25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연말 법개정을 통해 산업시설구역 안에서 설치가 제한됐던 공동 주거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단지 안에 지어지는 주거 시설의 최대 50%는 근로자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15%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입주율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산단에 들어오지 못했던 업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비롯한 7개 업종(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이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새로 만들어지는 산단에서만 3만6천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