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예상대로 내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지출은 줄이고 복지 지출을 늘리는게 골자인데 이러다 성장 동력을 잃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25조원 안팎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3조4000억원 적자예산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나랏살림을 짠 겁니다.
복지예산은 105조원 규모로 책정돼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신 SOC 예산은 올해 보다 2~3조원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공약가계부에서 올해 25조원 수준인 SOC 예산을 매년 줄여 2017년엔 21조 300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SOC 지출 축소 방침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도로·철도·물류 등 한국의 SOC 관련 지표들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SOC 지출 축소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 SOC 투자 비중이 계속 감소한다는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최소한 GDP 성장률 정도로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민심과 밀접한 SOC 예산 축소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의식한 현오석 부총리는 당정협의 자리에서 SOC 예산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수는 줄어든 가운데 대선 공약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하고, 경기 부양에 재정 건전성까지 신경써야 하는 정부.
불가능에 가까운 세마리 토끼 잡기를 위해 과연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