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내년 국유재산 매입 규모를 올해보다 7조원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25조9530억원의 국유재산을 취득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7조15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면적으로는 2억1106만7000㎡ 규모입니다.
이같은 국유재산 매입 확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고용보험 기금 등 운용에 있어 내년중 예정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채권 매입 등에 운용할 규모가 전년대비 약 4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국방부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이 약 3조원 정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유재산 매입을 늘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국유재산 처분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늘어난 16조8405억원으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3197만㎡입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 8592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 6828억원이 주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용승인으로 2767억원, 개발 3615억원, 관리수입 294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