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를 통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책실행과 점검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기재부는 우선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행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8·28 전월세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는 가을 이사철이라는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월세소득공제 확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액션플랜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또한 점검할 계획으로 소비자 물가는 10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 유지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요동칠 수 있어 추석성수품 등 31개 품목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공급물량을 평소대비 1.5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불안 조짐 발생시 관계부처 협의하에 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는 한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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