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세입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 여건상 무조건적 지출 축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을 줄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8·28 전월세대책 후속 조치계획,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