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비용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당초 예상보다 22% 늘어나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SOC 사업 297개의 2012년 총사업비는 평균 1920억원으로 평균 346억5800만원(22%)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 사업의 일반적인 물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의 10% 내외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15% 내외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내용을 토대로 토지 보상비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