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신흥국 불안과 시리아 문제 등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올해 세수부족이 심각해 재정위험에도 대비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 부의장인 현정택 교수를 만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질문> 올해 경제성장률 2.7% 달성 가능한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시리아 내전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물론 영향이 없을 순 없지만, 시리아는 직접적인 산유국이 아닌 만큼 리비아 사태처럼 가진 않을 것입니다.
신흥국 위기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는 움직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신흥국이 받을 영향을 감안해 움직인다면 한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 2.7% 달성에 대해서는 7,8월 수출이 나아졌기 때문에 3·4분기에 3% 초중반을 기록하면 결과와 큰 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2.7%를 달성이 박수치고 좋아할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증세나 복지정책 축소 필요하지 않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시기적으로 지금은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미국·일본도 경기가 나빴을 때는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100억을 예산으로 잡아도 그 돈이 모두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 지출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한테 기초연금이 가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약의 원 정신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잘 뒷받침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한국경제의 성장 돌파구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중국과 FTA를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구조를 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중국의 경제를 보면, 불과 3년 전만해도 미국의 3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2분의 1입니다.
머지않아 세계 제 1의 경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자체도 내수입니다.
중국이 크다보니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필연적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같이 수출하는 나라에 있어 기회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측면에서 중국시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전과 달리 세계의 생산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라고 전부 한 단계씩 연결돼 있습니다.
애플의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나 보면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각 나라마다 연결되는데 그 고리의 핵심에 중국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