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별도의 '중견기업육성법'을 만들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중견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화된 기업정책을 추진한 탓에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했다"며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싹트고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종합적인 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이 될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성법 핵심내용으로 중소기업청장이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종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적 심의기구로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성장사다리의 하부 축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피터팬 증후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업 승계 상속세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는 '신발 속 돌멩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 중기청 김순철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