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9월에는 정기국회도 시작되고 재정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나라살림이 튼튼한 국가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재정의 건전국으로 분리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위험수위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비관론이 나오는 것이다.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까지 재정수지의 기조는 균형재정 쪽에 비춰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46조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재정건전국, 이전 정부까지 균형에 초점을 맞췄기를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런 각도에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살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정부 지출이 많은 것이 그동안 문제가 됐다. 이번에는 재정지출이 많다기 보다는 정부의 목적대로 세수가 안 됐기 때문이다. 세수가 상당히 펑크가 났기 때문에 나라 곳간 살림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다. 문제가 됐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늘어났는데 세수가 부족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였다. 결과적으로 기업경기, 상반기 주식의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됐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축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 상반기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지출요인이 증대해서 재정적자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는 경기부진, 기업 규제 차원에서 경기 부진 이상으로 금융사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수입이 급속히 떨어진 것이 재정적자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다.
국민 입장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지출 삭감, 긴축이 돼서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의 투자 승수효과가 다른 통화정책보다 크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더 떨어지게 된다. 우리 성장률이 2.5%인데 여기서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큰 재정지출을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줄일 경우에는 경기가 더 위축되기 때문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또 증세를 할 경우에는 지금 누구를 증세시킬 것이냐, 경기가 살아나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데 당장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면 결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재정적자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재정적자의 규모 자체가 큰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두 가지 각도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든가 증세 같은 국민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는 것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했는데 경기가 안 좋고 국민이 어려울 때 복지 문제를 지키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복지의 공약은 이행하더라도 시기에 맞게, 경기에 맞게 유연한 복지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정책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복지캡, 복지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경기부양효과, 위기극복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 증가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당하는 문제다. 금융위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독트린 논쟁이 있다. 하나는 재정적자가 확대됐을 때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로코프 독트린이다.
반대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또 단기적으로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경기를 부앙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 대응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속에서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는 소위 크루그먼 독트린을 채택했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재정적자 확대 속에 경기를 부양하는 쪽을 선택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지금 상반기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채무 관련된 재정의 건전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심해졌다. 국가의 채무를 어떤 식으로, 어느 기준까지 볼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광의 개념으로 나뉜다. 이 부분이 한국의 하반기 이후 최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미 생한 가시적 채무다.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 공기업에 가시적 채무까지 포함한 것이다. 최광의 개념은 준정부기관, 4대 보험 포함해서 묵시적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비관론과 낙관론도 다 맞을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국은 재정건전국이고 상반기에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최광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는 위험 수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신흥국의 위기 사항에 캐쉬플로우 문제가 중요하다. 캐쉬플로우는 두 가지다. 재정의 캐쉬플로우, 통화의 외자유출의 캐쉬플로우다. 외자유출의 캐쉬플로우는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재정은 캐쉬플로우가 악화되는 것이다.
지난 주에 국가신용등급 S&P가 상향 조정했다는 어떤 증시전문가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슈가 됐다. 정례회의가 지금 S&P와 협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국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다. 최소한 캐쉬플로우를 중시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이다.
지금은 미시 경제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당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4대 거시 목표 간의 상충 관계가 있을 때는 거시 경제 기조를 잘 잡는 것이 마이크로적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우선 순위다. 성장 우선, 경기 우선, 긴축, 분배, 복지 우선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현 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트레이드 업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 크루그먼 독트린처럼 경기가 살아나야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재정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복지의 캡에 돼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복지 캡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우선하는 것이 4대 거시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정부가 고려할 사안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사적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의 이기주의에서 내 지역만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속에 다른 지방의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작년에 노벨경제상을 탄 새플리 로스의 법칙에 따라 한쪽 이익이 강조하면 한쪽 이익이 손해를 보는 쪽이 아니라 서로가 참고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이번 정기 국회의 예산에 반영해야 한국 경제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 달성문제도 달성되지 않고 일본의 성장률에 뒤지는, 중진국 함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