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28일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맞춤형 금융 지원 확충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와 해외 진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먼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이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주 채권은행일 경우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쌍용건설의 경우 새로 마련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심사 기준을 기업 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수은의 보증보험 규모를 지난해 7조3천억원에서 2017년 15조원으로 늘리고 무보 역시 4조1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지분투자 및 건설 운영 등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는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서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모펀드(PEF)를 위해 우선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이 투자목적회사 출자시 건별 승인을 총량 제한으로 완화하고 펀드 투자시 지분율 제한을 기존 자본금의 15%에서 25%로 확대합니다.
특히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민간주도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KIC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정책금융공사도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은 민간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의 지분 매입 목적으로 5억달러 규모의 외화인프라 펀드를 연내 선보입니다.
해외건설 헤드쿼터도 세워집니다.
기재부 1차관을 주재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가 신설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17년까지 24조원 수준의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해 지고 민간자금 역시 100억달러 유입과 정책금융 기관 추가 출자와 출연 등으로 대출 금액이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모펀드 모델을 통해 17년까지 약 60~86억달러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연간 약 3.9~4.7% 수준의 추가적인 수주증가로 연간 14억달러의 생산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