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 수정안, 조삼모사 미봉책"

입력 2013-08-13 17:42
민주당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한 반면, 민주당은 세금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