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변경 작업을 최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의 2012년도 영업보고서를 분석하며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 조정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새 보조금 수준을 확정하려 했지만 결정을 유보키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련 법안들의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해서 판단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전병헌(민주당) 의원, 이재영(새누리당) 의원, 노웅래(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5월에는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당초 6월 국회에서 종합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가 검토한 보조금 상한 기준과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안을 확정하더라도 나중에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