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보안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인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 동안 6차례나 논의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또다시 백지화됐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7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동안 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 부처간 협의한 결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보다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와 세관의 단속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을 겪은 과세 당국 입장에서 세수부족을 고려했을 때 면세점을 늘리는 것도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물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하게 되면 국내 소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뒤집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만큼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쉽다는 입장이지만, 기내 면세점을 운영중인 항공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물건이 소비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처간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84%가 입국장 면세점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명목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