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루비니가 금값이 1,000달러 폭락할 것이라는 상품 관련된 위기설, 바클레이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신흥국의 위기설, 라가르드 IMF 총재도 비슷한 시각으로 이야기했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종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것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계경제 입장에서 불안정한 요인이 많다.
충격강도로 볼 때 이런 위기설 중에서 중국도 그렇고 금도 그렇지만 일본의 재정위기설, 이 문제가 가장 크다. 많이 거론이 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작년 12월 중순부터 일본의 주가, 경기 회복이 괜찮고,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초반부터 초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위기설에 대해서 상당 기간 신중하게 발언했다.
참의원 선거 직후 다시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다. 참의원의 압승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 97엔대로 떨어지고 일본의 재정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요새 루비니교수가 말이 많아지고 있다. 금값에 대해서 1,000달러 밑으로 폭락한다고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루비니가 운영하는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보면 일본의 재정위기가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생하면 2008년도 리먼사태 급에 해당되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한다.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지난 6개월 동안 일본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지만 아베노믹스가 추진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엔저도 돼서 상응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지출이 증대해서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났다. 아베노믹스가 추진되기 전 GDP 대비한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25%~230% 정도다.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베노믹스의 추진은 재정 수지는 더 악화돼서 국가채무와 GDP 대비해서 250% 근접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수준은 그리스의 17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34%다. 250%에 34%를 하면 7배~8배의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채무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가 나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서 엔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쌍둥이적자이론이 있다. 이것이 맞물려 지금 상태에서 루비니가 운영하는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일본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재정을 보면 쌍둥이적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자꾸 엔저가 되는데, 엔저가 되면 보통 무역수지가 개선돼야 한다. 자국통화가 약세니까,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은 감소하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 J커브 이야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아베노믹스 추진 과정에서 무역수지가 엔저에 따라서 개선되면 재정적자 문제에 따라서 위기설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반기 무역적자가 5조엔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전형적으로 일본이 J커브 함정에 걸려있다고 본다. 아베노믹스 추진에서 외형상 지표는 괜찮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품수지 악화, 재정수지 악화다.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질적인 것이다.
아베노믹스 추진을 외형상으로 보면 주식, 엔화, 약세 모두 외형상 성공적이고 굉장히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국가의 안정성, 국가의 신용도는, 사실 쌍둥이 적자에 해당되는 재정수지 적자, 기업들의 상황에서 보면 상품수지가 더 적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보면 외형상의 좋은 조건보다 내면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재정위기설을 거론하고 있다.
7월 12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대부분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7월 12일 이후 엔/달러 환율에서 다시 엔화가 강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는 고질적으로 '안전통화 저주'에 걸려있다. 일본경제가 아베노믹스 실패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안전통화 저주'에 걸려 있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실패한다고 하면 거꾸로 엔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최근 엔/달러 환율이 97엔대로 가는 것은 국제 시각에서 보면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이 엔화가 약세가 돼도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엔화가 강세가 돼도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위로 올라가더라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상품수지의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위험수위에 도다른 재정수지, 국가채무가 더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또 경고가 나온다.
착한 가격이냐 아니면 역풍이 우려되는, 피드백적인 측면에서 불안의 징조인가. 1/4분기 성장률이 4%가 넘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보다 높아 한일 간의 경제성장률이 역전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뜨거웠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돼서 재정수입이 증가해 재정적자가 개선이 돼야 질적인 측면에서 탄력성을 받고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다. 재정적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엔저가 더 이상 경기회복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재정지출이 증대돼야 한다.
일본은 곳간이 비어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250%이다. 지금 상태에서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부자다. 자민당이 56년 집권해서 혜택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부유세력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야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고 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자민당이 자기의 지지층의 세금을 인상하겠냐는 측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2세대, 3세대다. 2세대, 3세대가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매스를 가하는 것이 정치역사상 많지 않다. 최근 루비니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런 측면을 보면 매스를 가하기는 어려워 세 번째로 일본의 재정적자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해외의 투자매립도가 높지 않아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일본의 국채를 일본사람들이 많이 샀다. 재정적자에서 발행했던 엔화표시 국채를 95%~96%를 일본 국민들이 샀다. 국가채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일본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개인 것이 넘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의 금융 자산이 국가채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저축률이 많은 일본국민의 특성상 최후의 국가위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일본의 개인금융 자산이 일본정부의 부채보다 많았다. 국가채무가 GDP 230%였을 때 보면 개인금융 자산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위기는 설로 그친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개인금융 자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올라가고, GDP는 250%까지 올라가고, 개인의 금융 자산은 떨어져 최후의 보루가 약화된다. 재정위기에 대해서 하나의 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가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막상 위기설이 현실화 되면 대책이 없다. 최근 위기설이 많이 나올까, 하는 것을 정책당국자나 특정 기관에서 괜찮다, 하는 시각으로 가면 나중에 상당히 큰 화를 당한다는 각도에서 위기설이 왜 나오는가를 따져봐야 한다.